관련법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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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교보건법 시행령 |  |
2004-8-7 |  |
2005-2-8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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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0117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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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부개정 2004.08.07 (대통령령 제18506호) 교육인적자원부 . . . 제4조의2 (정화구역 안에서의 기타 금지시설) 법 제6조제1항제14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은 다음 각호와 같다. 다만, 초·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유치원과 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의 경우에는 제1호·제3호 및 제5호 내지 제7호의 시설을 제외한다. <개정 1993.9.27, 1995.12.30, 1996.6.29, 1997.2.24, 1998.1.16, 1998.2.24, 1999.5.15, 1999.6.30, 2000.1.28, 2001.10.20, 2002.2.25> 1. 음반·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게임제공업 시설 및 동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멀티미디어문화컨텐츠설비제공업 시설 2. 특수목욕장중 증기탕 3. 만화가게 4. 체육시설의설치·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무도학원·무도장 5. 음반·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2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노래연습장업 시설 6. 담배자동판매기 7. 음반·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2조제8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비디오물감상실업·비디오물소극장업 시설 8.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5호 가목(5)에 해당하는 업소 및 동호 가목(6) 및 동호 나목(7)에 의하여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고시한 영업에 해당하는 업소 9. 음반·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2조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복합유통·제공업 시설중 제1호·제5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시설이 1 이상 포함된 시설 [본조신설 1990.12.31] . . . | 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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풍속 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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